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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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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법정구속에, 경영계 "가혹한 처사" 반발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됐다.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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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이은 중대재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 의원들이 지난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중대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조선소에선 지난 5월 8일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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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산재 사망, 공탁해도 최대 징역 10년 6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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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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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김영란 만나 “산재는 기업범죄, 처벌 강화해달라”
이재갑(左), 김영란(右).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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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의 민원 "산재는 기업 범죄, 처벌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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